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곧 신청 접수 시작 대상 및 조건

오늘은 새롭게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중 하나입니다. 개편된 주요 내용과 함께 대상 및 조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신보에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7월 31일부터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보증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역신보 전환보증 ◀◀여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곧 신청 접수 시작 대상 및 조건

 

목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 개편된 주요 내용
•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방법 및 기간
• 상환연장 신청 절차
• 상환연장제도의 상세 설명 및 예시
•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원래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어 사실상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2~4년 내에서 연장을 지원하였다면, 개편 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기간도 차주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개편된 주요 내용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기존에는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을 폐지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존 요건 :업력 3년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개편 후:대출 잔액 및 업력 폐지

 

상환연장 금리 개편

기존에는 상환연장 시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 약정금리 + 0.2% p만 가산됩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코로나19 시기의 희망대출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체계	적용 금리
기존 체계 (희망대출)	4.11% (현제 기준금리 3.51% + 0.6% p)
개편 후 체계 (희망대출)	1.2% (기존 약정금리 1% + 0.2% p)
금리 인하 폭	2.91%

 

이와 같이, 상환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4.11%에서 개편 후 1.2%로 약 2.91% 낮아졌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곧 신청 접수 시작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및 조건

 

 

신청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
• 세금체납, 대출금 연체, 채무조정, 휴·폐업 등으로 인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조건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 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
• 대출금 연체
•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 휴·폐업 상태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https://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신청: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8월 16일부터~

 

상환연장 신청 절차

먼저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 심사를 거친 후 상환 연장을 해줍니다.

경영애로 여부 확인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로 인정됩니다.

 

경영 애로 여부 확인

• 다중채무 여부: 소진공 정책자금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 중저신용 여부: 신용평점 NCB 기준 839점 이하
• 매출 감소 여부
•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여부

 

내 NCB 신용평점 확인하기

 

 

상환 가능성 심사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연장을 지원합니다. 당장에는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획서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
• 상환 연장 결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곧 신청 접수 시작 대상 및 조건

 

상환연장 제도의 상세 설명 및 예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을 1회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은 소상공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의 일반적인 상환구조는 2년 거치에 3년 상환입니다. 따라서 상환연장 후의 총 상환기간은 기존의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기존 원금 상환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상환연장의 효과

• 월 상환액 감소: 기존에 매월 83만 원씩 상환해야 했다면,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상환하게 되어 월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 이자 부담 감소: 기존 대출금리에 0.2% p만 가산되는 금리 체계로 개편되어, 상환기간 연장 시 이자 부담도 낮아집니다.
• 최대 8년까지 가능:기존의 상환기간이 3년이었다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더 연장하여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8년(기존 3년 상환 + 5년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예시 1: 1,000만 원 대출

• 기존 상환기간: 2022년 9월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아, 2년 거치 후 2024년 9월부터 매월 28만 원씩 3년 동안 상환.
• 상환연장 신청: 2024년 9월에 원금 상환을 1회 납부한 후, 익일부터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연장 후 상환: 5년 연장 시, 매월 상환액이 줄어듦.

예시 2: 3,000만 원 대출

• 기존 상환기간: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년 거치 후 매월 83만 원씩 3년 동안 상환.
• 상환연장 신청: 원금 상환을 1회 이상 납부한 후,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연장 후 상환: 5년 연장 시, 매월 31만 원씩 상환하게 되어 월 상환액이 52만 원 줄어듦.

이와 같이,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을 1회 이상 납부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새롭게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환기간에 추가로 더해지는 방식이라 최장 8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또는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제 금융지원 3종세트 중에 전환보증은 7월 3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금리로의 대환대출도 대상이 확대되어 8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