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자캐시백(환급)시행

18개 은행에서 소상공인이 사업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자세하게 지원대상과 정확한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KB상생지원금, 국민주택채권 환급과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입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개 은행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자캐시백(환급)시행

목차

• 은행연합회 보도내용
• 이자캐시백 지원대상
• 이자캐시백 지원내용
• 이자캐시백 지원은행
• 신청기간 및 집행시기
• 신청방법

 

은행연합회 보도내용

은행연합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지원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이 방안은 국내 20개 은행의 참여합니다. 18개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2조 원을 분담하며,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및 관련 지원 기관에 사용되며, 이러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은 현제까지 지원방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공통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은행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캐시백(환)을 시행합니다. 전체 은행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원 활동입니다.

 

자율 프로그램

전체 2조 원의 지원액 중에서 1.6조 원이 이자 환급으로 사용된 후, 남은 4천억 원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료 지원, 임대료 지원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보증기관에 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18개 은행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자캐시백(환급)시행

 

이자캐시백 지원대상

 

2023년 012월 20일을(발표가 21이므로 그전날 마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발생한 이자입니다.

 

다른 예로, 2023년 5월 1일에 최초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캐시백 대상 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제외대상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자캐시백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안내

 

이자캐시백 지원내용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1.6조 원의 이자캐시백을 지원합니다.(인당 평균 85만 원)

 

차주당 이자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해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납부액의 90%를 지급(감면율)하며 그 한도액은 최대 300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 가지 경우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 대출금액: 50,000,000원 (5000만 원) 이자가 7%라고 하면 적용 캐시백이자는 3%
• 캐시백 계산: 대출금액 × 초과 이자율 × 90%
• 따라서, 계산은 50,000,000 ×( 7% - 4%) × 90% = 1,350,000원이 됩니다.

 

• 대출금 4억 원 (이자율 6%)에 대한 적용 캐시백 대출금 2억 원 한도.
• 계산: 2억 원 × (6% - 4%) × 90% = 3,600,000원이지만 차주당 한도가 최대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 적용됩니다.

 

• 대출금 7000만 원 (이자율 5.6%)에 대한
• 계산: 7000만 원 × (5.6% - 4%) × 90% = 1,008,000원이 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 부담여력등을 감안해서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합니다. 때문에 은행에 따라서 한도가 더 낮을 수도 있으며 감면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당기순이익기준)

 

예시

• 지원금액 한도 300만 원>200만 원
• 감면율 90%>75% 

 

※당기 순이익이란: 회사의 한 회계 기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

출처-픽사베이

 

이자캐시백 지원 참여은행

참여은행은 제1금융권 18개 은행이 이자캐시백에 참여합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이 없어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여은행:농협, 신한, sc제일, 우리, 기업, 하나, 국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알아보기

 

신청기간 및 집행시기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음.

 

집행시기

•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4년 2월부터 이자캐시백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자율프로그램 역시 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완료하여 빠르게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차주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에게 캐시백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소상공인이 이자캐시백을 받기 위해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이자캐시백은 사업목적으로 대출을 한 개인사업자 대상이므로 가계대출이나 다른 용도의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은행권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 중에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2 금융권도 이자캐시백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곧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